[주요내용]

□ 건설교통부는 하천변에 대한 하천구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한 하천법개정안이 2003년 12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최근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에 의해 작년 태풍 [루사]에 이어 금년에도 태풍 [매미]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매년 수해가 반복되고 있어 종전의 하천관리체계로는 홍수 피해에 대한 대처에 한계가 있으므로,

- 범정부적인 수해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하천법을 개정하여 하천구역 지정, 댐·저수지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하천관리체계의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