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5-230호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 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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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민의 녹지공간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도시공원법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이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감사원 지적, 관련기관·지자체 건의 등 입법수요를 반영하며, 기존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범사업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 시범사업의 지정여부는 시범사업목표의 부합성, 주민호응도, 재원조달계획 등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며, 시·도지사 등이 시범사업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범사업계획서,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 내용,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



라.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녹화중점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녹화대상의 목표량·목표기간 등 녹화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녹화가 가능한 장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마. 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간은 5년이상으로 하고, 대상토지는 300제곱미터이상의 단일토지로 하며, 그 밖에 녹지의 관리방법,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등 계약체결시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가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함.



바. 녹화계약의 체결기간은 5년이상으로 하고, 대상 구역은 구획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식재하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 계약체결시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함.



사. 주거용지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계획은 개발 부지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상업 또는 공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개발계획은 주거용지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함.



아. 공원시설부지면적의 일부변경, 화장실, 긴의자 등 경미한 공원시설의 설치, 계획된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 중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자.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을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군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



차.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간벌 등 무육벌채적 행위, 죽목의 벌채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부 행위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도시공원에서 점용허가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함.



카.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된 후 10년이상 조성되지 않아 매수청구된 토지를 지자체가 매입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제5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타. 시·도지사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자연공원중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 식생이 양호하여 수림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파.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설치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의 채취·죽목의 벌채·물건의 적치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행위허가가 가능한 세부기준을 정함.



하.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취락지구는 주택호수가 20호이상이고 1만㎡당 주택호수가 20호 이상인 경우에 지정 가능하도록 하되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취락지구의 경계를 설정하도록 하고,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의 신축 및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취락지구에서의 특례사항을 정함.



거. 도시자연공원구역내의 매수청구된 토지와 관련하여 당해 토지가 매수대상인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정하고, 매수대상토지인 경우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토지를 매수하도록 매수기한을 정하며, 기타 그 밖에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방법, 매수절차 등 토지매수와 관련된 사항의 세부기준을 정함.



너.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서는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의 야영행위 및 취사행위,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의 주차행위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도시관리과장, 전화 02-504-9138, 팩스 02-504-2677)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www. moc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