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공고제2004-92호

초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 월 10 일



농 림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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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지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내의 초지전용시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하여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초지의 조성.관리.이용 및 보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토지에 초지를 조성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절차를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초지조성허가 신청지가 2개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신청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던 것을 해당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각각 하도록 함.

다. 초지관리의 자율성 부여를 위해 초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의 성실관리 의무를 폐지함.

라.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신고로 초지전용이 가능한 기간제한을 초지조성 완료후 30년에서 25년 경과로 변경함.

마. 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과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내의 초지를 전용할 경우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함.

바. 초지전용 허가후 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후 1년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전용목적 및 사유 등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초지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사.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년 1회이상 하던 것을 1회 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부실초지에 대하여는 그 초지관리자에게 시정지시 하는 것을 폐지하여 초지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함.

아. 초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초지전용허가후 허가조건 위반 등으로 전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04년 8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507-266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02-500-1905)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법령(안) 전문 또는 강화되는 규제영향분석서가 필요하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의 농림자료실-농림법령-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