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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공포번호 19822

공포일자 2007-01-05 시행일자 2007-07-01

담당부서 지방인사여성제도팀 전화번호 (02)2100-3775

첨부파일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12.20).hwp (28 KB)



◎대통령령 제19822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1. 주요내용



가.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개편(안 제2조.제29조.46조 및 별표 17,별표 2.별표 8)



(1)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소수직렬로 인한 승진제약 등 인력관리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직군.직렬체계의 개편이 필요함.



(2)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직군을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으로, 4급 공무원의 직급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5급이하 공무원은 현행 38개 직렬을 21개 직렬로 각각 통합하며,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철도현업 직군.직렬.직류를 폐지하는 등 현행 10개 직군, 22개 직렬, 36개 직류를 9개 직군, 20개 직렬, 35개 직류로 조정함.



(3) 각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적재적소의 인사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노조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한 휴직기간을 경력평정기간에 산입(안 제31조의6제2항제1호)



(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직권휴직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 휴직기간에 대한 경력인정의 필요성이 발생함.



(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을 경력평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산입함.



(3)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에 대한 경력평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합법적 노동조합 활동을 장려함.



다.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요건 완화(안 제33조제9항)



(1)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에 있어서 퇴직 후 재임용된 공무원간의 불평등한 요건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2)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퇴직 전 재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퇴직 후 30일 이내에 재임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함.



(3) 퇴직일부터 재임용되는 기간에 대한 제한이 삭제되어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에 있어서 퇴직 후 재임용된 공무원간의 불균형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됨.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29조제6호, 제46조제1항,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