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1 : 소나무재선충_비상방제대책[1].hwp





첨부파일 2 : 소나무류이동확인지침.hwp





첨부파일 3 : 시도 소나무재선충병 검경기관.hwp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비상방제대책 내용요약











■ 피해지역 소나무 이동 및 유통 제한





지난 9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을 ‘소나무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05.10월 현재 - 8개 시․도, 51개 시․군․구, 376개 읍․면․동, 668천ha) 이 지역에서의 소나무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감염목의 외부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따라서 소나무반출금지구역의 경우 산지전용허가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라 하더라도 사업장 외부로의 이동이 제한되고 조경수, 분재용 소나무의 경우에도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의 감염여부 확인 후에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피해지 연접지역의 경우에도 도로 및 택지 등 개발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나무에 대해 이동을 극히 제한하여 시․도 산림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에만 이동하도록 하였다.














2. 소나무류 이동에 관한 확인지침





■ 적용범위





○ 반출금지구역에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시(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


○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의 이동시(법 제10조제1항제5호 단서)


○ 반출금지구역 연접지역(이하 “연접지역”이라 함)에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소나무류를 벌채 또는 굴취하여 처리할 때(법 제10조제3항)





■ 법 제10조제1항제5호 확인사항(조경수 및 분재 이동)





○ 생산자(이용자 등 포함)가 재선충병의 감염여부 확인 요청시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


○ 재선충병 예방약제 주사 또는 다른 예방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자료(생산자가 소속된 산림청등록 단체의 확인증도 포함)의 검토와 굴취된 소나무류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재선충병 감염이 없다는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에서 별도의 검경을 생략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증 발급








첨부 : 1. 비상방제대책 내용


2. 소나무류 이동에 관한 확인지침


3. 시․도 소나무재선충병 검경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