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제488호



[[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



1. 개정이유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7476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제5조 및 별표 2)

(1) 법률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계획 수립시 포함시켜야 하는 공원녹지의 확보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함.

(2) 도시공원․녹지 확보계획수립이 의무화된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는 자가 그 개발부지 내의 계획인구와 개발규모를 고려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기준을 정함.

(3)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시 사업성 등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도시공원과 녹지의 안정적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제6조․제7조․별표 3 및 별표 4)

(1) 도시공원은 공원의 종류에 따라 공원의 규모, 건폐율 및 공원시설 부지면적 등을 정하여 공원의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도시공원의 종류에 따라 공원규모․건폐율 및 공원시설 부지면적 등을 따로 규정하되,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은 자투리땅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원규모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주제공원 중 역사공원․문화공원 등은 다양한 형태의 공원조성이 가능하도록 규모 및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함.

(3) 공원의 종류에 따라 건폐율, 공원시설 부지면적 등을 정함으로써 각각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아울러 새로 신설된 소공원이나 주제공원은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력 있는 도시공원의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및 안전기준(제9조 및 제10조)

(1) 법률에서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공원시설의 설치기준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등을 정하도록 위임함.

(2) 역사공원․문화공원 등의 주제공원에는 공원의 특성에 맞추어 조경시설․휴양시설․교양시설 및 편익시설 등의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하고, 공원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치 및 관리안전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둠.

(3) 각 공원의 종류에 따라 공원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공원의 특성을 살리고, 공원시설의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공원의 안전성을 확보함.

라.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제11조)

(1) 도시공원에 공원시설이 편중되게 입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공원시설의 설치면적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체육공원은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을 운동시설로 설치하고, 공원시설 중 도서관․보육시설 및 운동시설 등의 설치면적은 해당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공원시설로서 설치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할 수 없되, 도시공원으로 결정되기 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공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3) 각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공원시설 입지를 막아 도시민에게 쾌적한 공원녹지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녹지의 설치기준(제18조)

(1) 녹지는 녹지의 기능에 맞도록 객관적으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고, 연결녹지의 폭은 최소 10미터 이상이며 녹지율은 7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녹지의 설치기준을 정함.

(3) 완충녹지 및 연결녹지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으로써 매연․소음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연결녹지의 신설로 도시민의 산책 및 휴식을 위한 생태통로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