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남창균기자]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6일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은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상반기중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건설할 경우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까지 임대주택을 추가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서울시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용적률을 220%까지 적용할 수 있다.
또 대형할인점과 화물터미널 등 물류ㆍ유통시설의 경우 9000평까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도 도시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지금도 3000평까지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지을 수 있지만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이 20%로 제한되기 때문에 필요한 건물면적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면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남창균기자 namck@money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