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정태선기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김선욱 법제처장)는 "지역주민의 반대만을 이유로 골프장 사업계획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29일 밝혔다.
주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A업체는 경기도 인근에 대중골프장 9홀과 부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했지만, 경기도는 인근초등학교 학부모 등 지역주민의 집단시위가 계속되자 주민들과 합의후 신청서를 제출하라며 신청을 반려했다.
이와 관련, 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익상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경기도 결정이 부당하다고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