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덤프운반속도, 암발파 등 흙공사 품을 금년말까지 대폭 정비, ‘06년부터 적용하기로 -
(총 공사비용의 50% 개선 효과)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의 하나임
- 품셈의 제.개정 작업은 공종별 현장실사를 통해 제.개정(안)을 마련, 발주청 실무자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와 학.연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종합심의과정을 거쳐 확정, 공표하며
- 공종별 단가는 표준품셈과 정부고시 노임가격과 물가자료에 의한 자재비를 종합해서 산정되고
- 공종별로 가설공, 토공, 조경, 기초. 철근콘크리트공, 철골공, 건축공, 기계화시공 등으로 구성된다.
※ 참고로, 일본 국토교통성의 품셈과 덤프트럭 운반시간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기준이 일본보다 저렴하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남
. 운반거리 2.5km, 운반물량 100㎥일 경우
. 운반시간 : 한국 8.8시간, 일본 9.1시간

표준품셈과 시장가격과의 차이는
- 표준품셈은 예정가격 작성의 자료로만 사용되고, 실제 도급액은 건설회사가 낙찰후 공사현장여건, 공사물량 등을 감안하여 낙찰총액 범위내에서 제출한 단가를 총액과 함께 계약하게 되므로 품셈이 바로 재정지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개별공종의 품셈단가 1만원을 2만원 또는 5천원으로 입찰하더라도 이를 계약단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표준품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비록 표준품셈이 공사계약금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다 정확한 예정가격 산출을 위하여 품셈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계획임
- 특히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흙공사 비용과 관련하여 운반속도, 장비규격 등을 보다 세분화하고 보완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6월중 건설기술연구원과 발주청 등 관계 실무자로 T/F를 구성, 조정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 특히 시장가격과 차이가 나는 토공 등 42개 공종을 선정하여, 현장실사를 통해 올해안에 개선키로 하고, 나머지 150여개 공종도 내년까지 적정성 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리고, 건설교통부는 건설시장의 여건변화에 신속 대응키 위해 현재 건설공사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1,800여개 공종중 시장단가의 적용이 가능한 부분은 실적공사비 제도로 전환중에 있으며, 2007년까지 총 공종의 50%까지 확대하여 정부발주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 실적공사비는 공공공사 현장에서 실제 도급한 공종별 단가를 기준으로 1년에 상.하반기 2회 공개하는 제도로서
- 현재 340개 공종(18%)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공사비로 환산하면 25%정도의 비용산정에 적용된다.
이로서, 금년내 토공을 중심으로 표준품셈이 합리적으로 보완개선되고, 실적공사비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지게 되면 정부 발주공사의 공사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획대로 추진시 ‘07년에는 전체 사업비의 80%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