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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공포번호 19805

공포일자 2006-12-29 시행일자 2008-01-01

담당부서 건설선진화본부 기술정책팀 전화번호

첨부파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12.19).hwp (92 KB)



◎ 대통령령 제19805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의결주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발주청의 일괄․대안입찰 남발 방지를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기능을 폐지하고, 부실감리에 따른 책임성을 높이고자 감리전문회사의 하자보증금 납부를 의무화하며, 학력.경력에 따른 건설기술자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앙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 확대(안 제10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1) 급증하는 안건의 원활한 처리 및 심의기능 강화를 위하여 중앙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300인 이내에서 500인 이내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120인 이내에서 250인 이내로 확대함.



(3) 건설기술 관련 전문가 및 우수한 여성기술인력 등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심의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능 폐지(현행 제21조제5항제3호 삭제)



(1) 발주청에 설치되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심의하는 경우에 일괄․대안입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이의 남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능을 폐지하여 중앙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대형공사에 대하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일괄․대안입찰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게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감리전문회사의 하자보증금 납부 의무화(안 제54조의10제4항 신설)



(1) 감리는 공사와 달리 준공 후 하자보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실감리에 따른 책임성을 담보하기가 곤란한 실정임.



(2) 감리에 대한 하자책임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증금을 납부하게 함.



(3) 부실감리를 방지하고 성실한 감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학력.경력 건설기술자 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별표 1 및 부칙 제3조)



(1) 일정한 학력 및 경력만 있으면 기술자격자와 동등하게 건설기술자로 인정하는 학력.경력 건설기술자 제도의 운영으로 기술자격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특급건설기술자의 공급과잉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2) 앞으로는 기술사만이 특급건설기술자가 되도록 하고, 기술등급별로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력․경력기술자는 더 이상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미 인정된 학력.경력기술자는 건설기술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되, 승급은 불허함.



4.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제61조제1항제15호의3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